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재해예방의 효과 및 지역발전 기여도
2.예산 투자의 효율성
3.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공사의 적정성
4.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해당 지역 주민의 만족도
6.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수행성과: 사업비, 사업기간 등 정량적 성과
2.사업효과: 재해 저감성, 경제적 효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주민 호응도 등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내용, 범위 등
2.현황 조사: 정비사업 지구의 일반 특성, 과거 재해기록, 행정자료, 관련 계획 등
3.재해발생 원인: 피해현황, 수리ㆍ수문현황, 재해 취약요인, 피해원인 등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에 대한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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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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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7 · 협의 이행 여부의 확인제1조의8 · 협의 완료 전 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제2조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제3조 · 협의회의 기능 등제4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결과 보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의3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제4조의4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문가 검토 방법 등제4조의5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세부기준 등제4조의6 · 침수방지시설의 유지ㆍ관리제4조의7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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