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4 | 2026-08-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 제3조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 제5조 ·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 제6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 제7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 제8조 ·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 제9조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 제10조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 제11조 ·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 제12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13조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 제14조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 제15조 ·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 제16조 · 체비지의 양도가격
- 제17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8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 제19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제20조 ·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 제21조 · 사용검사 등
- 제22조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 제23조 · 주택의 공급 등
- 제24조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 제25조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 제26조 · 특별공급 대상자
- 제27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 제28조 · 리모델링의 신청 등
- 제29조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 제30조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 제31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 제32조 ·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 제33조 ·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 제34조 ·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 제35조 ·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 제36조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 제37조 ·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 제39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 제4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7의2조 ·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 제7의3조 · 조합원 모집 신고
- 제7의4조 · 조합원 공개모집
- 제7의5조 · 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 제10의2조 · 가입비등의 예치
- 제10의3조 ·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 제10의4조 ·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 제11의2조 · 총회 결과의 통지
- 제11의3조 · 시공보증
- 제18의2조 ·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 제20의2조 ·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 제20의3조 · 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 제20의4조 ·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 제20의5조 ·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 제23의2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 제23의3조 · 거주사실의 확인
- 제23의4조 ·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 제23의5조 · 조사공무원의 증표
- 제25의2조
- 제25의3조
- 제25의4조 ·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 제26의2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 제32의2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