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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주택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12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주택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3. 제3조 · 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4. 제4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5. 제5조 · 등록사업자에 대한 처분결과의 통지 등
  6. 제6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 및 확인
  7. 제7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
  8. 제8조 · 조합원의 자격확인 등
  9. 제9조 ·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추가모집 등
  10. 제10조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서 등
  11. 제11조 · 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
  12. 제12조 ·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13. 제13조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14. 제14조 · 표본설계도서의 승인신청
  15. 제15조 · 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16. 제16조 · 체비지의 양도가격
  17. 제17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제18조 · 감리원의 배치기준 등
  19. 제19조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20. 제20조 · 감리자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교체지시의 보고
  21. 제21조 · 사용검사 등
  22. 제22조 ·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
  23. 제23조 · 주택의 공급 등
  24. 제24조 · 입주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25. 제25조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수
  26. 제26조 · 특별공급 대상자
  27. 제27조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28. 제28조 · 리모델링의 신청 등
  29. 제29조 ·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30. 제30조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31. 제31조 · 표준임대차계약서
  32. 제32조 · 감정평가한 가액의 산정 시기 및 산정 방법
  33. 제33조 · 주택상환사채 기재사항 등
  34. 제34조 · 주택상환사채 모집공고
  35. 제35조 · 주택상환사채의 양도 등
  36. 제36조 ·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상황의 보고
  37. 제37조 · 주택정보체계 구축ㆍ운영
  38. 제38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39. 제39조 · 검사공무원의 증표
  40. 제40조 · 규제의 재검토
  41. 제7조의2 ·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등
  42. 제7조의3 · 조합원 모집 신고
  43. 제7조의4 · 조합원 공개모집
  44. 제7조의5 · 주택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45. 제10조의2 · 가입비등의 예치
  46. 제10조의3 ·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의 철회
  47. 제10조의4 · 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48. 제11조의2 · 총회 결과의 통지
  49. 제11조의3 · 시공보증
  50. 제18조의2 · 공사감리비의 예치 및 지급 등
  51. 제20조의2 · 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52. 제20조의3 · 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53. 제20조의4 · 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54. 제20조의5 · 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55. 제23조의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매입신청서
  56. 제23조의3 · 거주사실의 확인
  57. 제23조의4 · 매입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공급
  58. 제23조의5 · 조사공무원의 증표
  59. 제25조의2
  60. 제25조의3
  61. 제25조의4 ·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 절차
  62. 제26조의2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전매 동의신청서
  63. 제32조의2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