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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 소관 금융감독원 · 조문 10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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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세칙 · 소관 금융감독원 · 공포 2025-01-08 · 시행 2025-01-08 · 조문 10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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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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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검사사전준비협의회 제11조 사전검사 제12조 사전교육 제13조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14조 검사실시의 품의 제15조 검사대상기간 제16조 검사반 편성 제17조 검사 착수 제18조 검사실시통보서 제19조 검사진행상황 협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봉인 제21조 금융거래정보의 요구 제22조 타점포 검사 제23조 부실확인 검사 제24조 검사결과 입증자료 등 제25조 경영실태평가 등 제26조 경영면담 등 제27조 의견청취 제27조의2 금융기관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7조의3 권익보호신청 제28조 제29조 귀임 보고 제3조 검사원 제30조 검사서 작성 제30조의2 표준검사처리기간 제31조 현지조치 제32조 고발 등 제33조

제34조 ~ 제52조 (30개)

제34조 검사결과 등의 심사의뢰 제35조 지적사항 변동내용의 처리 제36조 검사결과의 금융위 보고 제37조 조치요구사항 정리보고서 처리 제38조 장기 미정리사항의 종결처리 제39조 검사자료의 정리 제39조의2 검사서 배부 및 관리기준 제3조의2 검사원의 제척 제4조 검사계획 제40조 준용 제41조 검사진도 분석 제41조의2 주검사부서의 연결검사관련 수행 업무 등 제42조 검사관련 통계관리 제43조 검사유관부서협의회 제44조 검사기법 연구검사원제도의 실시 제45조 직원에 대한 제재 제46조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기준 제46조의2 경합행위에 대한 제재 제46조의3 미등기 임원에 대한 제재 제47조 제재효과 제48조 징계기간의 산정 제49조 직원제재의 가중 제5조 중점검사사항 운영 제50조 직원제재의 감면 제50조의2 확약서ㆍ양해각서 운용 제50조의3 사후관리 제50조의4 기관제재의 감경 제50조의5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실시 요구 제51조 기타 조치 제52조 관련자의 구분

제53조 ~ 제69조 (30개)

제53조 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제53조의2 검사결과 조치안 사전협의회 제54조 검사결과 심사ㆍ조정 제54조의2 여신업무 등에 대한 면책신청 및 처리 제54조의3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 제55조 심의회의 구성 제55조의2 권익보호관 제5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57조 대회의의 운영 제57조의2 소회의의 운영 제57조의3 심결서 작성 제57조의4 의사록 제58조 심의결과 보고 등 제58조의2 제재대상자에 대한 심의결과 통보 제59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제59조의2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 제6조 상시감시업무 제60조 청문 제61조 이의신청 및 직권재심 제61조의2 집행정지 제62조 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제63조 징계절차 제64조 제재내용의 기록ㆍ유지 제65조 징계기록의 말소 제65조의2 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 제66조 자체감사계획 제출 등 제67조 금융사고 보고 제68조 금융사고보고 구분 및 시기 제68조의2 주요 정보사항 보고 제69조 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2 ~ 제9조 (12개)

제6조의2 임직원 면담 제6조의3 조사출장 제6조의4 자료제출 요구 등 제7조 상시감시결과조치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2조의2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의 특례 제72조의3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특례 제73조 서식의 제정 제8조 상시감시자료 관리 제9조 검사 사전준비 및 검사자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위 근거 · 고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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