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8조 (중개수수료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6358099" alt="img106358099" >
┌──────┬────────────────────────────────────┐
│대부금액 │중개수수료 금액 │
├──────┼────────────────────────────────────┤
│5백만원 이하│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
│5백만원 초과│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
│ │금액 │
└──────┴────────────────────────────────────┘
</img>
2. 조문 관계도
대부업법 시행령 제6의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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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