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재결명칭손실보상액과제6의2조손실보상신청인과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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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손실보상 재결의 신청)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법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이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손실 발생사실

4.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5.협의의 경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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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66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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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의2조 · 손실보상 재결의 신청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