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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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1.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立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법령해석

28건

verified 28

헌재 결정

1건

verifi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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