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5-10-02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23, 시행일 2025-10-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9-11	2026-09-08	대통령령 제366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2	2025-09-23	대통령령 제357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03	대통령령 제350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7-24	2024-07-23	대통령령 제347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2	2023-01-10	대통령령 제332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2-16	2021-12-14	대통령령 제322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17	2021-02-17	대통령령 제31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28	2020-08-26	대통령령 제30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8-19	2020-08-19	대통령령 제309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30	2018-01-30	대통령령 제286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11-08	대통령령 제27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08	2016-11-08	대통령령 제275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25	2016-0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5-18	대통령령 제262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1-18	2015-11-18	대통령령 제26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3	대통령령 제264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3-24	2014-03-24	대통령령 제252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3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8-03	2012-08-03	대통령령 제240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15	2012-02-14	대통령령 제236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4	2011-04-04	대통령령 제2281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4-23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31	대통령령 제21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31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0-31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6-03-29	대통령령 제194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03-08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0	대통령령 제1820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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