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9-23 공포2025-10-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2 | 2025-09-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준임금의 적용
- 제3조 · 적용범위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보험규약
- 제14조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 제15조 ·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 제16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제17조 · 업무의 대행
- 제18조 · 보험관계의 소멸 사유
- 제19조 ·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 제20조 · 보험급여 청구 및 지급결정 통지
- 제21조 · 요양비 청구 등
- 제22조 · 장해급여의 등급기준
- 제23조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제24조 · 행방불명급여의 범위 및 순위
- 제25조 · 행방불명급여의 신청 및 반환 등
- 제26조 · 부당이득의 징수
- 제27조 · 수급권의 대위
- 제28조
- 제29조 · 보험료 등의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 제30조 · 연체금의 징수 및 그 예외
- 제31조 · 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 제32조 · 보험급여액의 징수 통지 및 납부
- 제33조 · 징수금의 납부 독촉
- 제34조 · 체납징수금의 징수순위
- 제35조 · 징수금의 결손처분
- 제36조 · 어선보험 가입 및 보험가입금액의 비율
- 제37조
- 제38조 · 심사청구의 방식
- 제39조 ·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방식
- 제40조 ·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한 조사
- 제41조 · 실비변상
- 제42조 · 재심사청구의 방식
- 제43조 · 심사위원회의 구성
- 제44조 · 심사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 제45조 ·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통지
- 제46조 · 심리의 공개
- 제47조 ·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한 조서
- 제48조 ·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49조 · 준용
- 제50조 · 보고 및 서류 등의 제출
- 제51조
- 제5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어선원등의 재해 인정기준
- 제21의2조 · 전원 요양
- 제21의3조 ·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 제22의2조 · 합병증 등 예방관리 조치대상 등
- 제25의2조 ·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 제25의3조 · 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 제25의4조 ·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 제26의2조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방법 등
- 제26의3조 · 수급권의 보호
- 제27의2조 · 자문의사
- 제28의2조 · 보험료 등의 경감 사유 등
- 제28의3조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
- 제34의2조 · 공매대행의 의뢰 등
- 제34의3조 · 압류재산의 인도
- 제34의4조 · 공매대행의 해제요구
- 제34의5조 · 공매대행에 관한 세부 사항
- 제34의6조 · 상속재산의 가액
- 제34의7조 · 상속인 대표자의 신고
- 제34의8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준용
- 제43의2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43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9의2조 · 징수금의 납부통지 및 독촉
- 제51의2조 · 진찰요구 대상 등
- 제51의3조 · 특진의료기관
- 제51의4조 ·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 제51의5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