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어선원재해보험법 시행령›제51조의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의2 (진찰요구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9조의2에 따라 중앙회가 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무상 원인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원인에 의하여 요양 중인 어선원등이 계속 요양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경우

2.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경우

3.직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4.재요양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경우

②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비용은 그 진찰에 드는 실비로 한다.

③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비용에는 직무상 재해 또는 승무 중 직무 외 재해로 추정할 수 있는 증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증세가 위독하거나, 진찰 중 이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어 진찰과 사후 치료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한 경우 그 치료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법 제69조의2에 따른 진찰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