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2 (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원형지개발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에게 공급하기가 곤란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②제18조 및 제19조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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