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7>
1.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부지조성공사
3.기반시설공사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대행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대행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7>
1.대행할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2.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이하 이 조에서 "대행사업"이라 한다)의 개요ㆍ종류 및 시행기간이 포함된 시행계획
3.대행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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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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