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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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3.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5.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②제1항제5호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법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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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법률

인용 조문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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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 등으로의 이전 예외 사유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