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2조 (운용관리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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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3.12.12>

1.법 제24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2.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가 위탁한 교육의 실시

3.퇴직연금사업자가 간사기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나.법 제13조제10호의2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다.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라.그 밖에 신규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운용현황 통지 등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도의 안정적ㆍ통일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간사기관이 아닌 퇴직연금사업자는 간사기관에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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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법률

인용 조문 · §13, §16, §24, §2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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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운용관리업무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