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2.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삭제 <202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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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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