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4-06 공포2021-04-2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4-06, 시행일 2021-04-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4-21	2021-04-06	대통령령 제315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8-06-12	대통령령 제289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5-30	2017-05-29	대통령령 제2807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2-02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3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8-07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7-08	2014-06-30	대통령령 제2541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31	2014-01-28	대통령령 제2511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08	2012-06-07	대통령령 제238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23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14	2008-11-26	대통령령 제211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10-13	2005-10-13	대통령령 제1908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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