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07-23 공포2024-07-24 시행4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7-23, 시행일 2024-07-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4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용도폐지한 국유림의 인계
  3. 제3조 · 국유림위원회의 구성 등
  4.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
  5. 제5조 · 위원회의 수당 등
  6. 제6조 · 경영계획구의 설정
  7. 제7조 · 신고대상 사업
  8. 제8조 · 임업기능인의 단체
  9. 제9조 · 경영대행의 절차 등
  10. 제10조 · 공동산림사업
  11. 제11조 · 국유림의 구분
  12. 제12조 ·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13. 제13조 · 공유림등의 매수가격 결정
  14. 제14조 · 매각 또는 교환가격의 결정 등
  15. 제15조 · 매각대금의 납부
  16. 제16조 · 교환의 조건
  17. 제17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18. 제18조 ·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
  19. 제19조 ·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20. 제20조 · 영구시설물의 설치
  21. 제21조 · 대부료등
  22. 제22조 · 대부료등의 분할납부 등
  23. 제23조 · 대부료등의 감면
  24. 제24조 · 대부료등의 조정
  25. 제25조 · 권리양도ㆍ명의변경허가의 기준
  26. 제26조 · 대부료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27. 제27조 · 국유임산물의 매각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 제2조의2 · 국유림위원회의 심의사항
  31. 제3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2. 제3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33. 제5조의2 ·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34. 제13조의2 · 공유림등의 매수 위탁
  35. 제13조의3 · 위탁수수료 등 지급
  36. 제15조의2 · 교환대상 공유림등의 요건
  37. 제18조의2 ·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부담
  38. 제24조의2 ·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대부료등의 납부
  39. 제25조의2 · 대부등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