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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대부료등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10266

article_no:21

위계: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8

피인용:10

조문 본문

제21조(대부료등)

①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대부료등"이라 한다)는 대부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매년 결정하며,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7.21, 2014.12.31, 2018.4.10, 2020.12.29, 2023.4.11>

1.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농림어업소득사업의 경우 : 1천분의 10이상

2.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3. 스키장용ㆍ썰매장용 및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0이상.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1천분의 50이상

②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결정할 경우 해당 토지의 가격은 대부료등 산출을 위한 토지 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거나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이용되는 상태로 평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4.11>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2.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한 토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3. 인근에 있는 이용가치가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5.31, 2023.4.11>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ㆍ공표된 지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가. 삭제 <2023.4.11>

나. 삭제 <2023.4.11>

다. 삭제 <2023.4.11>

라. 삭제 <2023.4.11>

마. 삭제 <2023.4.11>

④ 국유림의 공중 또는 지하 부분에 대하여 대부등을 하는 경우(임목의 생육 또는 국유림의 경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대부료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등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3.3.28>

⑤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18.4.10, 2023.3.28>

⑥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60일(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대부료등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신규로 대부등을 받아 처음 납부하는 대부료등은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2016.5.31, 2018.4.10, 2023.3.28, 202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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