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 제3조 · 디지털 소형영화
- 제4조 ·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 제5조 ·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 제6조 ·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 제7조 · 수탁자료의 보존
- 제8조 ·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 제9조 ·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 제10조 ·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 제11조 ·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 제12조 ·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 제13조 · 영화상영의 신고 등
-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 제15조 · 등급분류신청
- 제16조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제17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 제18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 제19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 제20조 ·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 제21조 · 청소년 출입동의서
- 제22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 제23조 · 폐업신고
- 제24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
- 제25조 ·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 제26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
- 제27조 · 출입기록 등
- 제28조 ·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 제29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의2조 · 수입금
- 제3의3조 · 부과금수납내역서
- 제3의4조 ·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 제5의2조 ·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 제5의3조 ·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 제5의4조 ·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 제14의2조 ·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 제15의2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 제15의3조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 제15의4조 ·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 제15의5조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