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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해대처계획의 신고 등
제11조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12조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자료
제13조
영화상영의 신고 등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4의2조
영화상영관 폐업신고서
제15조
등급분류신청
제15의2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ㆍ재지정 서식 등
제15의3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의4조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평가
제15의5조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
제16조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17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제18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제19조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제2조
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제20조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제21조
청소년 출입동의서
제22조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제23조
폐업신고
제2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제25조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
출입기록 등
제28조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기준 등
제29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3조
디지털 소형영화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3의2조
수입금
제3의3조
부과금수납내역서
제3의4조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제4조
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제5조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제5의2조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5의3조
영상위원회에 관한 조례
제5의4조
국제영화제에 관한 조례
제6조
영화필름등의 제출 등
제7조
수탁자료의 보존
제8조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제9조
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