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직권말소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1.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영업자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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