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전자정부법전기사업법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영업소변경시장ㆍ군수ㆍ구청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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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2.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상호의 변경

5.영업소 면적의 변경(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한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2.4.5, 2025.3.14>

1.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별지 제28호서식의 변경신고서

2.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

③제2항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1.신고증 또는 등록증

2.영업소(공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영업소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1.3.30, 2012.4.5>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3, 2012.4.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것을 말한다. 2. "영화산업"이라 함은 영화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한국영화"라 함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제작한 영화와 제27조에 따라 한국영화로 인정받은 영화를 말한다.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9조의3(기금의 조성) 법 제24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입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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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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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의5조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시청 지도수단제16조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제17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제18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제19조 · 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등

제20조 · 변경신고ㆍ변경등록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청소년 출입동의서제22조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제23조 · 폐업신고제24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제25조 · 비디오물의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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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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