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등록
공인회계사법
조문 본문
제7조(등록)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개정 2001.3.28, 2003.12.11,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3.12.11, 2008.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위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위계 chain3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6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인회계사법
§2 직무범위
"①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직원이"
대조
공인회계사법
§6 1항 시험의 일부면제
"다만,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을 면제한다."
위임
재해구호법
제28조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상황 및 목록, 구체적인 배분 내용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인용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ㆍ감독 등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인용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1조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③ 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위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8조 등록거부
"①금융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9조 등록취소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준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8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취소 등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5.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6. 제40조의10제2항을 위"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0 고용, 동업 등의 금지
"①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없다."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17 징계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소속 또는 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한 경우
4.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경우
5. 제40조의10제2항을 위"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2조 입회의무
"제42조(입회의무) 제7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은 공"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46조 회원에 대한 연수등
"1. 회원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3. 제13조의 규정"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50조 업무의 제한
"제50조(업무의 제한)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위임
공인회계사법
제52조 업무의 위탁
"① 금융위원회는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
인용
공인회계사법
제53조 벌칙
"또는 제40조의16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40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고용한 자
4. 제40조의10제2항을 위반"
인용
혈액관리법
제17조의2 사업계획의 제출 등
"④ 혈액원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수입ㆍ지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0조 등록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제8조에 따른 합격"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의 갱신
"①공인회계사등록을 한 자는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2조 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다음"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3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를 제외한"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업무의 위탁
"①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30조제2항, 제4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0조의5, 제4"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시험 관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 제24조, 제40조의4 또는 제40조의7에 따른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인용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인용
세무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는 제외한다)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인용
수도법 시행령
제38조 위탁심의위원회의 기능ㆍ운영
"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
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감사인의 자격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기간을 포함한다."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건설공사실적 등의 제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ㆍ공시신청서 등의 제출
"「공인회계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용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골재채취 능력평가의 신청 등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법」제6조에 따른 세무사가 검증한 것으로"
cites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2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④영 제7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
인용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제5조 등록신청서
"제5조(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 등"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4.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
인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경력', '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 2)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 3) 「세무사법」 제6조에 따"
인용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4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5.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리비 징수 등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인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감사반의 등록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방염처리능력 평가의 신청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융자지원신청서 등
"1. 조직ㆍ인사ㆍ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 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
인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제공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나무병원의 등록 신청 등
"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직전 연도의 재무제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신청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의 지정 신청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인용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성능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나.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이하 "변호사"라 한다)', ' 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이하 "공인회계사"라 한다)', '"
인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시행령
제4조 결산서의 제출
"사업계획 및 그 집행 실적과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3. 「공인회계사법」 제7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4. 교육원"
인용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1조 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
"③ 운영기관은 연차별 사업집행 보고를 할 때에 사업비 집행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인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14조 관리대행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
인용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제23조 대행성과평가위원회 구성
".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 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또"
인용
국가유산수리업 등에 관한 관리지침
제12조 진단자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인용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제3조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신청
"계사를 포함한다)가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사본나.「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이"
인용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2조 정의
"사인"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를 말한다.3. "감사반"이라 함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인용
산림분야 특성화고등학교 인력양성사업 운영지침
제18조 학교지원금의 관리
"④ 특성화고는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인용
산림사업법인 관리지침
제9조 진단자
"기업진단은 각 호의 자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인용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
제4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
인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
제9조 등록기준 유지 등
"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또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개인인 경우) 1부2. 「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른 공인회계사가 검증한 최근 1년 이내의 대차대조표3. 기술인력의"
인용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 진단자 및 진단기준일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 「공인회계사법」제7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인용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방법 고시
제1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자산평가액 산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30일 이내에 작성한 기업진단보고서로 한다.1.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제2"
인용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3조 진단자
"각 호의 자(이하 "진단자"라 한다)가 실시한다.1.「공인회계사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같은 법 제24조의"
인용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9조 보조금의 정산
"⑤ 전담기관은 효율적인 정산실시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
인용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대응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원기업이 통상피해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을 말한다.5. "재무제표"란「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인용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재무건전성 기준 및 계산방법
"말 대차대조표(최근 대차대조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일 최근 분기 말 대차대조표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