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10-25 공포2024-10-25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6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9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 제3조 ·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 제4조 ·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 제10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 제11조 · 원양어업허가 번호
- 제12조 ·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 제13조 · 변경사항의 신고
- 제14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 제15조 ·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 제16조 ·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 제17조 ·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 제18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 제19조 ·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 제20조 · 행정처분 절차 등
- 제21조 · 휴업 등의 신고서
- 제22조 ·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 제23조 ·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 제24조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 제25조 · 양륙량 보고 및 확인
- 제26조 ·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 제27조 · 시험어업
- 제28조 · 연구어업ㆍ교습어업
- 제29조 ·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 제30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 제31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 제32조
- 제1조의2 · 해외수산자원
- 제15조의2 ·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 제16조의2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 제16조의3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 제23조의2 · 항만국검색관
- 제25조의2 · 조업상황 등의 보고
- 제25조의3 · 전재량 보고
- 제26조의2 · 실태조사
- 제28조의2 ·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30조의2 ·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 제30조의3 ·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