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4-10-25 공포2024-10-25 시행2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0-25, 시행일 2024-10-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2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4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원양어업의 허가신청
  3. 제3조 · 원양어업허가의 신청 시기 등
  4. 제4조 · 원양어업허가 신청사항의 확인 등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원양어업허가어선의 변경에 따른 허가
  10. 제10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11. 제11조 · 원양어업허가 번호
  12. 제12조 ·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13. 제13조 · 변경사항의 신고
  14. 제14조 · 원양어업허가증의 재발급
  15. 제15조 ·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16. 제16조 · 원양어업허가의 정수
  17. 제17조 · 원양어업허가의 제한 등
  18. 제18조 ·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19. 제19조 · 원양어업의 폐업 등 신고
  20. 제20조 · 행정처분 절차 등
  21. 제21조 · 휴업 등의 신고서
  22. 제22조 · 원양어업자등의 준수사항
  23. 제23조 · 입항 신고 및 항만국 검색
  24. 제24조 · 어선위치추적장치의 요건 등
  25. 제25조 · 양륙량 보고 및 확인
  26. 제26조 · 원양어업 허가대장 등 보관
  27. 제27조 · 시험어업
  28. 제28조 · 연구어업ㆍ교습어업
  29. 제29조 ·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30. 제30조 · 원양어업관련사업의 신고
  31. 제31조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등
  32. 제32조
  33. 제1조의2 · 해외수산자원
  34. 제15조의2 ·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35. 제16조의2 · 원양어업허가의 유예
  36. 제16조의3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절차 등
  37. 제23조의2 · 항만국검색관
  38. 제25조의2 · 조업상황 등의 보고
  39. 제25조의3 · 전재량 보고
  40. 제26조의2 · 실태조사
  41. 제28조의2 · 조업감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2. 제30조의2 · 안전관리지침의 제출 등
  43. 제30조의3 · 해사안전감독관의 확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