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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9조 · 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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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명예해양수산관의 자격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1.연안국에서 원양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교민
2.연안국 교민단체의 임원
3.연안국 국민 중 원양산업 관련 전문가
4.연안국 정부나 연구소에서 원양산업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자
5.그 밖에 연안국과의 원양산업에 관한 협력증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명예해양수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5.7.7>
1.연안국의 원양산업 관련 자료ㆍ정보의 수집
2.연안국의 원양산업 투자환경 조사
3.대한민국 국민의 연안국 투자에 대한 조언
명예해양수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5.7.7>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해양수산관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명예해양수산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당은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명예해양수산관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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