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법 제9조 단서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4>
1.어선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2.수산자원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및 어업조정,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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