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 (행정처분 절차 등)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원양어업 행정처분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이하 “행정처분등”이라 한다)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등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등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6. 30.> 제 호 경 고 장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전화번호: ) ④ 원양어업허가번호 | ⑤ 경고사항 | 「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고합니다. 년 월 일…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6. 30.> 제 호 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전화번호: ) ④ 원양어업 정지처분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일간) | ⑤ 원양어업정지처분의 집행항 | ⑥ 원양어업 정지처분일 | 년 월 일 ⑦…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6. 30.> 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 명령서번호 | 적발상황 | 행정처분사항 | 사건 번호 적발 연월일 | 적발기관 | 어업의 종류 | 선명 | 원양어업 허가번호 | 허가받은 자 | 위반사항 (법조항) | 처분일자 | 처분내용 | 정지처분의 집행항 | 집행…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7. 6. 30.> 발신기관명 분류기호 (전화번호) 년 월 일 문서번호 경유 수신 참조 제 목 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 「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정지ㆍ견책)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