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1.사업계획서 1부
2.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어획물 처리 계획
5.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④법 제6조제7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어업의종류 어업의명칭 어선의규모 구톤수 톤수 원양연승어업 원양참치연승어업 150톤이상 110톤이상 원양저연승어업 80톤이상 60톤이상 원양기선저인망어업원양기선저인망어 업 80톤이상 60톤이상 원양트롤어업 원양트롤어업 80톤이상 60톤이상 원양선망어업 원양선망어업 500톤이상 350톤이상 원양자망어업 원양자망어업…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