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외국인과 합작한 원양어업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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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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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하는 원양어업(이하 "해외합작원양어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1.사업계획서 1부

2.선박국적증서 사본 1부

3.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4.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5.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

6.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합작하여 설립한 현지법인의 현황

2.사업에 필요한 어선의 확보 방법 및 어선의 상세 명세

3.원양어업 방법, 조업구역, 조업시기, 주 어장, 주 어종

4.어획물 처리 계획

5.해기사 및 선원의 확보와 관리 계획

6.어선 및 어선원의 안전확보 방법

7.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방지 방법

8.사업 시작 후의 사업연도별 예상 수지(收支)

④법 제6조제7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5.7.7>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2014.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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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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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인용 조문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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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원양어업의 허가기준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 6. 30.>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 (Certificate of Joint Venture for Distant Water Fishing) 사업자 (Business Proprietor) | ① 주소(Address) | ② 상호 (Company Name)…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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