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양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등) 원양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원양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2.12.11, 2013.3.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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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원양어업(허가, 허가유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5. 6.> | 원양어업 | [ ] 허가 [ ] 허가유예 [ ] 허가사항 변경허가 |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허가신청 : 4일 유예, 변경 : 2일 신청인…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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