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축적ㆍ분석
2.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실태의 점검
3.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추진성과의 평가
4.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체계 개편, 제도개선 및 규제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2.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 계획서
3.전문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4.관련 업무 수행실적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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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구분 | 지정요건 조직 | 법인 또는 단체일 것 전문인력 | 전담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하고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5명 이상 보유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일 것 1. 업무책임자(팀장급 이상)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2년 이상…
제2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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