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2,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6-03	2026-06-02	대통령령 제36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11	2020-06-09	대통령령 제307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0-08	2019-10-08	대통령령 제301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9-21	2018-09-18	대통령령 제2917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8-06-12	대통령령 제289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9-19	대통령령 제283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6	대통령령 제278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1-19	2015-11-18	대통령령 제2664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7-29	2015-07-24	대통령령 제264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6-29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12-12	2013-12-11	대통령령 제249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8-24	2012-08-22	대통령령 제240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2-05	2011-01-28	대통령령 제2265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