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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9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지구의 지정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거점지구의 개발

지구의 관리ㆍ육성계획 수립 등

거점지구 토지의 용도 구분 등

입주의 승인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기초과학연구원의 설립 등

연구원의 사업

연구단의 운영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 부서 등

연구원의 5개년계획에 대한 지원

연구원의 운영재원 등

무상 대부 등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보고ㆍ검사 등

대형기초연구시설의 설치 등

산업시설용지의 조성 및 지원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간 교류ㆍ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지원기관

투자조합에의 참여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외국방송의 재송신

외국인에 대한 주택공급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 등

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외국인 진료병원 등의 지정 및 운영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교육ㆍ문화예술ㆍ관광시설 지원

「건축법」에 관한 특례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사무기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본계획 수립 시 지구 입지 관련 고려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