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의2조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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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해외산림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임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해외산림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해외산림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국제산림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삭제 <2023.10.24>

7.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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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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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10-25 시행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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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