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목적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작업중지 명령 등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지질도의 작성 기준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개발사업의 범위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석면안전관리위원회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소규모 건축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기본계획의 내용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