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2-25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2-2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5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2-25	2025-05-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5-01	2025-05-0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2-11	2022-12-0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6-28	2021-06-2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5	2019-12-24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2-20	2019-12-20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05-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29	2018-05-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01	2017-12-29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4-29	2012-04-27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52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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