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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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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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가 희망하거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3.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③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청장이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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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개발계획 승인의 효과제11조 · 용도별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등제11조의2 · 용도별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제11조의3 ·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11조의4 ·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제11조의5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6 ·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제12조 · 사업의 시행제12조의2 · 새만금사업의 총괄ㆍ관리 등제13조 · 행위 등의 제한제14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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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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