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7-04 공포2022-07-05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07-04, 시행일 2022-07-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2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1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3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
  3. 제3조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4. 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5.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
  6. 제6조 ·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제7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8. 제8조 · 간척지활용사업계획의 내용
  9. 제9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고시
  10. 제10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주민의견청취
  12. 제12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13. 제13조 ·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14. 제14조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15. 제15조 · 행위 등의 제한
  16. 제1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17. 제17조 · 기반시설의 설치시기 등
  18. 제18조 · 준공검사
  19. 제19조 · 조성토지 등의 용도
  20. 제20조 ·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21. 제21조 · 조성토지 등의 임대ㆍ매각 대상 자격자
  22. 제22조 · 공동부담금의 징수
  23. 제23조 · 조성토지 등의 임대기간 등
  24. 제24조 · 임대차계약의 해지 후 남은 업무의 처리
  25. 제25조 · 국가의 지원 등
  26. 제26조 · 간척지의 운영 평가
  27. 제27조
  28. 제28조 · 행정처분의 고시
  29.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0. 제3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1. 제6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32. 제2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