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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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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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5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해양수산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신고(1588-5119)센터의 불법어업 신고ㆍ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동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총계 328 일반직계 328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해양수산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25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전산주사또는공업주사 85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 사보ㆍ방호주사보또는공업주사보 90…
총계 328 일반직계 328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해양수산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해양수산연구관또는 환경연구관 1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24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전산주사또는공업주사 86…
총계 254 일반직계 254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5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또는해양수산 사무관 6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 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8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 또는전산주사 79…
총계 254 일반직계 254 고위공무원단 1 부이사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5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해양수산 사무관 6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 사무관또는전산사무관 19 행정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공업주사ㆍ방송통신주사또 는전산주사 78…
총계 946 일반직계 946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 ㆍ공업사무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 무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45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 송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간호주사또는의료기술주 사 177…
총계 947 일반직계 947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또는수석전문관 3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 공업사무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 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48 행정주사ㆍ시설주사ㆍ공업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방송 통신주사ㆍ전산주사ㆍ간호주사또는의료기술주사 174…
총계 152 교육공무원계 111 교장 2 교감 2 교사 107 일반직계 41 행정사무관 2 행정주사 4 시설주사 2 행정주사보 4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사서서기ㆍ위생서기ㆍ조리서 기또는방호서기 7 행정서기보ㆍ공업서기보ㆍ운전서기보ㆍ위생서기보 ㆍ조리서기보또는방호서기보 21 건축운영서기보 1
총계 1,298 일반직계 1,298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8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 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 무관또는시설사무관 7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 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환 경사무관 101…
총계 1,302 일반직계 1,302 고위공무원단 5 부이사관ㆍ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2 서기관또는과학기술서기관 18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 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환경사 무관또는시설사무관 7 행정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방송 통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환 경사무관 107…
총계 76 일반직계 76 고위공무원단 1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 9 과학기술서기관 3 임기제과학기술서기관(심판관) 8 과학기술서기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2 행정사무관또는해양수산사무관 11 행정주사또는해양수산주사 17 행정주사보ㆍ해양수산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운 전주사보 11 행정서기또는운전서기 6 행정서기보또는운전서기보 8
총계 629 일반직계 629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또는연구직 3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연구직 3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임기제(원장) 1 3급또는4급이하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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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8과 같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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