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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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0조(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의 장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활용지원센터(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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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