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0-22 공포2026-05-12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1-13	2026-05-12	법률 제216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5-12	2026-05-12	법률 제216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10-22	2024-10-22	법률 제205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6	2023-07-25	법률 제195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9	2022-10-18	법률 제190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2-18	법률 제17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04	2019-12-03	법률 제166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01	2017-10-31	법률 제15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1-29	법률 제169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7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1-29	2020-01-29	법률 제168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1-15	법률 제162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7-10-31	법률 제150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9-22	2017-03-21	법률 제147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2-03	법률 제13186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12 변경 조문

변경 4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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