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9조 (친어등의 검정)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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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친어등의 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친어등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친어등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친어등
2.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친어등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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