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12-12 공포2023-12-12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12-12, 시행일 2023-1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4-25	2023-04-25	대통령령 제334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9	2023-01-17	대통령령 제332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2-02-17	대통령령 제324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4	2021-09-24	대통령령 제320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09-08	대통령령 제309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7-30	2020-07-28	대통령령 제308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20-06-02	대통령령 제307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4-28	2020-04-28	대통령령 제306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16	2019-07-09	대통령령 제2996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8	2018-05-08	대통령령 제288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5-01	2018-04-30	대통령령 제288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6-30	2017-06-30	대통령령 제281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10	2016-08-09	대통령령 제274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3	대통령령 제2647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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