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제4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3.제46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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