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8조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
②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거나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감정평가법인등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한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7.2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갖추어야 하는 손해배상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2. 확인된 조문 연결
감정평가법 제2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함께 인용민법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 함께 인용민법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 함께 인용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 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민법 제1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2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1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3항조문 인용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8조제2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보금자리주택 수용 감정평가에서 비교표준지 선정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감정평가업자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제2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88개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