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감정평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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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1.7.20>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한 후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③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은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이동식 저장장치 등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0.4.7,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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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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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6, §7의3, §47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감정평가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인용 조문 · §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용역비등

같은 의뢰인에게 같은 물건을 재감정한 경우에도 보수 산정 시 기준상 할증률을 적용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48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2개 · 설립 등·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감정평가법 제29조 · 설립 등클러스터 대표 부동산공시법 제20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클러스터 대표 부동산공시법 제16조 ·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클러스터 대표 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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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준제4조 · 직무제5조 · 감정평가의 의뢰

제6조 · 감정평가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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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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