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①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ㆍ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4.7>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 명의대여 등의 금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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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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