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공포 · 2023-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사무직원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년이경과되지지나지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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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감정평가법인등은 그 직무의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8.20, 2020.4.7, 2023.5.9>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제3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제3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제39조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감정평가법인등은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4.7>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사무직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0,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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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조문 · §18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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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