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2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피인용 6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2조(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동일한 차입자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총 연계대출채권 잔액 및 시행하려는 연계대출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할 때 직접 필요한 금액을 연계대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1

2건
1~2회

②

투자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구분하여 정한다. 다만, 법인투자자 및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전문투자자(이하 "전문투자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차입자의 연계대출한도와 투자자의 연계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3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6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0건

§32 ① 제1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1	0.3	cites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1 이의신청	2	0.15	인용>cites

§32 ③ 제3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3 중앙기록관리기관	1	0.5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과태료	1	0.5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2	0.4	준용>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2	0.25	인용>인용

발신 인용 — §3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32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9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1e-05	12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8	이해상충의 관리	1e-05	5
★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2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1e-05	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0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1e-05	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7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1e-05	1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1e-05	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6	업무보고서의 제출	1e-05	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4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0.0	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0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