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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3조(중앙기록관리기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0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 신청을 받거나 투자자로부터 연계투자 신청을 받은 경우(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양도ㆍ양수의 신청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청의 내용, 이용자에 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지체 없이 중앙기록관리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공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②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③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④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의 정보주체인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해당 투자자 본인 또는 해당 차입자 본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⑤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본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피인용 — 이 §3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7건
항·호 단위 매핑 6건
조 단위 1건
§33 ① 제1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8 | 준용 |
§33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8 | 준용 |
§33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8 | 준용 |
§33 ⑤ 제5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 1 | 0.8 | 준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7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 2 | 0.4 | 인용>준용 |
§3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3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3 | 1 | 0.8 | 준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5 | 1 | 0.8 | 준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32 | 3 | 1 | 0.5 | 인용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44 | 1 | 0.3 | 준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전자문서의 보관 · cluster_id C0032.N · §33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6 | 114 |
| ★ 2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31의18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등 | 8e-05 | 5 |
| ★ 3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5 | 전자문서의 보관 | 7e-05 | 48 |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6e-05 | 42 |
| · | 해양경찰수사규칙 | §11 |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 2e-05 | 5 |
| · | 수표법 | §31 |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 2e-05 | 5 |
|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6 |
| · | 경찰수사규칙 | §108 | 불송치 결정 | 2e-05 | 7 |
| · | 전자서명법 | §9 | 인정기관 | 2e-05 | 8 |
| · | 전자서명법 | §10 | 평가기관 | 2e-05 | 8 |
| · | 상법 | §862 | 전자선하증권 | 1e-05 | 12 |
| · | 주민등록법 | §24 |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 1e-05 | 16 |
| ·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11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4 |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 1e-05 | 10 |
| · | 수표법 | §39 | 상환청구의 요건 | 1e-05 | 3 |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11 |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 1e-05 | 5 |
| · | 주민등록법 | §40 | 과태료 | 1e-05 | 8 |
| ·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16 |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 1e-05 | 3 |
| ·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18 |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 | 1e-05 | 5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7 | 내부통제기준 | 1e-05 | 6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4 |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신고 등 | 1e-05 | 7 |
| · | 경찰수사규칙 | §39 | 조서와 진술서 | 1e-05 | 4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1e-05 | 10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e-05 | 9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1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정보공시 | 1e-05 | 7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 1e-05 | 5 |
|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22 |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 1e-05 | 10 |
|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3 |
| · | 상법 | §855 |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1e-05 | 3 |
| · | 해양경찰수사규칙 | §39 | 조서와 진술서 | 1e-05 | 3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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