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무하지아니하거나정보투자자차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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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은 자
3.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을 차별한 자
4.제1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5.제13조의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영위한 자
6.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한 자
7.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자
8.제22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자
9.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체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제25조제7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제26조에 따른 투자금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2.제27조에 따른 연계대출채권 등에 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한 자
13.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한도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4.제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양도한 자
15.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6.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를 한 자
17.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8.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아니한 자
19.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한 자
20.제44조(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1.제44조제3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는 자
2.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무를 위반한 자
3.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지 아니한 자
4.제1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6.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
7.제17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8.제17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준법감시인으로서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지 않거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9.제18조에 따른 이해상충 관리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자
10.제19조를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11.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2.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한 자
13.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차입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4.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15.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16.제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계약서류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17.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투자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자
18.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연계투자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9.제24조제1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계약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
20.제24조제2항에 따른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21.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자
22.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대출계약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
23.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 공시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5.제30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정보관리 실태 점검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
26.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7.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용자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8.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위탁하지 아니한 자
29.제33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대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한 자
30.제43조제2항(제33조제5항 및 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1.제46조를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를 포함한다)
32.제47조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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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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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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