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위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피인용 9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0조(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

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 등을 제출받아 그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 외 2건

5건
3~5회

②

차입자는 제1항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ㆍ재산ㆍ부채상황ㆍ신용ㆍ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3건
3~5회

④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정보 등을 차입자의 소득ㆍ재산 및 부채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1건
1~2회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0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2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정보	1	0.5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1	0.3	준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과태료	1	0.3	준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3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등	2	0.15	cites>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15	인용>준용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9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1	0.3	준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과태료	1	0.3	준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과징금	2	0.15	인용>준용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57 과태료	1	0.3	준용

발신 인용 없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이해상충의 관리 · cluster_id C0032.O · §20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9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관련 준수사항	1e-05	12
★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8	이해상충의 관리	1e-05	5
★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2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1e-05	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0	차입자에 대한 정보확인 등	1e-05	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27	연계대출채권 등 관리	1e-05	10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1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업무위탁	1e-05	6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46	업무보고서의 제출	1e-05	5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4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	0.0	9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30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0.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