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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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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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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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제7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제8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제9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제10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1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제13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제14조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제15조 ·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제16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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